브레튼우즈 세계총회는 세계경제침체를 환율측면에서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72년 고정환율제가 무너지고 78년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전보다 떨어졌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더우기
최근 몇년동안 세계 주요 선진국의 화폐가치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의 주름살이 더욱 깊게 패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환율안정이야말로 무역확대와 투자증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브레튼우즈위원회는 이를 위해 환율변동대(flexible exchaye rate bands)
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유럽과 일본은 지지하는
입장이다.

프랑스사람인 캉드쉬 LMF총재도 찬성쪽이다. 그러다 많은 구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주장한다. 따라서 당초
발표키로 했던 변동화율대가 폴 볼커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다소 완화
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환율변동대로 이행하는 2단계의 조치가 바로 완화된 부분이다는 것이다.
즉 첫단계는 각국간의 정책협의로 6~7년간 안정을 유지하고, 둘째단계
에서 실해에 옮기자는 단계적 도입으로 수정했다고 얘기다.

IMF나 IBRD의 일부 관계자들은 브레튼우즈위원회의 제안이 이상적이지만
실효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예로 ERM(유럽환율조정체계)의 혼란을 들고있다. 유럽국가들은 무역이
긴밀하고 경제유대가 깊은데도 ERM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나 의지만으로 환율을 안정시킬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말한다. 세계금융거래규모가 1조원이 넘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의
보유고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환율변동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경제가 어느정도 안정돼야하고
재정수지가 비슷한 수준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금리차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기에 기축통화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은 보완관계
라기 보다는 경쟁관계라는 것이다.

현행 무역구조상 일본이 흑자가 나면 미국의 적자폭이 그만큼 커지는데
IMF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하튼 이번 브레튼우즈총회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에 불을 댕기는
전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수 있을것 같다.

[워싱턴=박영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