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가뭄대책비용 사용...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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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21일 정부의 가뭄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올해 재해대책비 1백50억원은 가뭄을 극복하기에 너무 부족하므로 올 예산
중 안기부용으로 배정된 일반 예비비나 관변단체 지원예산과 불요불급 예산
을 전용, 가뭄극복과 피해보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농어민재해보상법을 여야가 국회
에서 통과시켜 항구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재해대책비 1백50억원은 가뭄을 극복하기에 너무 부족하므로 올 예산
중 안기부용으로 배정된 일반 예비비나 관변단체 지원예산과 불요불급 예산
을 전용, 가뭄극복과 피해보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농어민재해보상법을 여야가 국회
에서 통과시켜 항구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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