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과다를 이유로 정치자금법
개정의사를 밝히자 민주,신민등 야당이 선관위를 통한 지정기탁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와 정치자금법 재개정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자당은 23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에 대한 국고보
조금이 정치개혁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과다하게 책정돼 국민부담
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치자금법의 재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런 방침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내년도에 지급될 국
고보조금 9백28억원에 대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박범진대변인은 "내년에 4대지방선거가 동
시에 실시된다해도 추가적인 국고보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
이있을 수 있다"고 재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여야합의로 개정된 정치자금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국고보조금만을 문제화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국고보조금에만 의
존하는 야당과 지정기탁금등 막대한 정치자금을 혼자서 사용하는
여당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지정기탁금제도의 문제점을 아울
러지적했다.

신민당의 김수일대변인도 "정치자금법 개정논란은 정당정치의 본
질마저 파괴하려는 저의"라고 반대하면서 지정기탁금의 기탁자 내
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