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율 체계개편방안 마련...정부, 정기국회때 제출

현행 20%인 대형냉장고와 대형컬러TV의 특별소비세율이 내년부터 5년간 매
년 1%씩, 커피와 코코아는 매년 20%씩 인하돼 오는 99년에 15%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전기세탁기와 특수화장품의 특소세율은 10%에서 1%식 인상돼 99년엔
15%로 오르게 된다.
또 배기량 2천cc이상인 지프승용차 특소세율은 20%에서 내년에 25%로 인상
되고 보석 및 모피제품에 대한 특소세율은 60%에서 25%로 인하된다.

24일 재무부는 특별소비세율 체계개편방안을 이같이 확정, 올 정기국회에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현재 10~60% 8단계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있는 특소세율을 10%
15% 25%의 세그룹으로 단순화하면서 높은 세율을 낮추되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예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