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추경예산 편성촉구방침...민주 가뭄극복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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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예산을 동원하되 필요하면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
키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지금까지 가뭄피해액만도 1천억원
을 넘어서고 피해지역도 전남/경남에서 전북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가 올 예산에 당초 책정된 재해대책비 1천2
백억원외에 일반예비비가운데 안기부몫으로 보이는 2천5백억원도 하
루빨리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정책위중심으로 오는 30일현재 피해를 자체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의 편성을 요구키로 하고 우선 소속의
원과 당직자가 세비와 활동비의 3%를 가뭄피해지원금으로 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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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정부 빌드업 많이 해…성공한 정권 되도록 뒷받침할 것"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당정 협력을 통한 후반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심을 따라 변화·쇄신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정 성과를 위한 당정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불거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그간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을 변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며 “100% 공감하며,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로 거론되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단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뒤틀려 있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공조로 이어진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응한 사례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법을 정면으로 집행하며 끝까지 맞선 적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돌아가지 않고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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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여당 측 찬성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에는 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14개에 이르렀다. 이를 2개로 대폭 줄여 여당이 비판해온 ‘과잉 수사’ 주장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특검 후보자 결정 방식 역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