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송전"파동이 재현될 것인가.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소비수요가 급증,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일각에서 부분적인 제한송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올해는 "천재지변이 없는한 제한송전은 절대 없을 것"
(박운서 상공자원부 차관)이란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주부터 전국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돼 지난주 전국을
강타했던 전력수급비상은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다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남부지방의 일부 수력발전량이 감소,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고는 있지만 전체 전기공급량가운데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부분은 이미 화력발전등으로 보완토록 조치를
취해두고 있어 공급측면의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공식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제한송전이란 전기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피크타임대(우리나라의
경우 오후2시-4시사이)에 한해 부분적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조치.

우리나라에선 해방이후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빚었던 지난67년까지 해마다
여름철 전력성수기에 제한송전이 반복됐었다.

전력예비율(전기수요에 대한 전력공급비율)이 2%대로까지 곤두박질치는등
전기파동이 빚어졌던 지난 91,92년에 제한송전의 재개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었다.

그러나 정부는 제한송전은 실시하지 않고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물과 대규모산업체등과 절전계약을 체결, 전기를 아껴쓸 경우 일정비율
요금을 할인해 주는 수급조정요금제(일명 피크타임 절전요금할인제) 실시로
절전을 유도, 고비를 넘겼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전력수급사정이 91,92년의 전기파동때와 비슷한 수준
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상황에 따라선 수급조정요금제도의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한 바있다.

전력예비량이 5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초비상상태"에 빠질 경우에 즉각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요즘 제한송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수급조정요금제"를
사실상의 제한송전으로 받아들이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당국인 상공자원부측 설명은 조정요금제도가 결코 제한송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한송전이란 67년당시와 같이 일정기간 특정지역에 전력공급을 아예 끊는
것인데 반해 수급조정요금제도란 이미 91,92년에 실시했던대로 절전사업장
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절전유도시책일 뿐 전력공급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물론 전기를 대량 소비하지 않는 상당수 사업체나 일반가정 사무실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상공자원부는 그나마 지난주 70만kw대로까지 떨어졌던 전력예비량이
휴가철이 본격 시작된 25일에는 1백70만kw대로 되올라 현재로선 수급조정
요금제도 조차도 실시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다만 휴가피크기가 끝나는 8월 둘째주이후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될 경우 또
한차례의 전력수급비상이 예상되지만 그 경우 대형산업체에 집단휴가를
통한 공장가동 일시중단을 유도, 이에 응하는 기업들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휴가보수조정 요금제"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급조정요금제를 추가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예비율이 0%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제한송전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강상훈 상공자원부 전력석탄국장)이란게 정부의 거듭된 장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