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백성의식과 시민정신..문학모 <한국은행 이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대자유주의 역사의 열매라고 할수 있는 민족중심의 국민국가는 의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다.
의회민주주의를 키워온 뿌리는 자유, 평등, 민권사상과 합리주의정신
이었으며 자본주의를 키워온 토양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였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근대국민국가를 경영해온 경험이 없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행동규범은 대체로 전근대적 왕권시대의 백성의식수준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절대왕권시절에 백성을 통치의 대상일뿐 나라의 주인일수가 없었다.
백성은 군주에 복종하고 납세등 의무만 떠맡아야할 대상이었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생명과 재산, 인권과 능력을 보호받는 존재는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서 근대합리주의적
시민정신과 행동규범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우리의 남북한 역사를 돌아볼때 북한사회는 해방이후 곧바로 밀폐된
사회주의체제속에서 50년을 지내온 곳이다.
바로 50년간의 북한역사에서 우리는 근대자유주의적 민족구가대신 유사
왕조체제와 신정국가를 보아왔고 합리적 시민정신대신 배타적 계급투쟁정신
만을 보아왔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사태에서 주민들이 보여준 증세는 그곳에서 능히
나타날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우리 한국사회의 경우 근대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해 그동안 많은 희생과
노력을 바쳐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이념과 준법정신, 민권의식과 사회공동체윤리,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그리고 공익과 사익간의 엄격한 구분등 현대시민사회의 행동원리와
가치기준이 우리사회에 확립되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속에 남아있는 백성의식을 정리하고 합리주의적 시민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로 우리사회를 한단계 승화발전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문민정부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다.
의회민주주의를 키워온 뿌리는 자유, 평등, 민권사상과 합리주의정신
이었으며 자본주의를 키워온 토양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였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근대국민국가를 경영해온 경험이 없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행동규범은 대체로 전근대적 왕권시대의 백성의식수준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절대왕권시절에 백성을 통치의 대상일뿐 나라의 주인일수가 없었다.
백성은 군주에 복종하고 납세등 의무만 떠맡아야할 대상이었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생명과 재산, 인권과 능력을 보호받는 존재는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서 근대합리주의적
시민정신과 행동규범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우리의 남북한 역사를 돌아볼때 북한사회는 해방이후 곧바로 밀폐된
사회주의체제속에서 50년을 지내온 곳이다.
바로 50년간의 북한역사에서 우리는 근대자유주의적 민족구가대신 유사
왕조체제와 신정국가를 보아왔고 합리적 시민정신대신 배타적 계급투쟁정신
만을 보아왔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사태에서 주민들이 보여준 증세는 그곳에서 능히
나타날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우리 한국사회의 경우 근대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해 그동안 많은 희생과
노력을 바쳐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이념과 준법정신, 민권의식과 사회공동체윤리,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그리고 공익과 사익간의 엄격한 구분등 현대시민사회의 행동원리와
가치기준이 우리사회에 확립되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속에 남아있는 백성의식을 정리하고 합리주의적 시민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로 우리사회를 한단계 승화발전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문민정부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