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사범 사면/복권제외..김법무 법원, 중형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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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친북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는 대학가 운동권의 좌경활동과
관련,좌익사범 및 그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색출해 구속수사하는 등
좌익세력을 엄단키로 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25일 오후 정례 국무회의에서 "학원좌경화 실상과
대책"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이미 구속됐거나 앞으로
구속되는 좌익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중형선고를 유도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한편 구속된 좌익사범 가운데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가석방 등의 은전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학생운동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다수학생들의 무관심속에서 일부 급진과격 폭력혁명 세력이 학교분위기
를 지배하는 왜곡된 대학문화가 학원정상화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좌익사상을 전파하는 등 좌경활동의 배후조종자들을 철저히
색출,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앞으로 이적도서,영화,비디오,컴퓨터 통신 등 좌익사상
전달매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좌익이념 확산을 차단하고 좌경세력
의 실상에 대해 고발하거나 비판하는 건전단체와 유력인사들을 적극
성원, 신변을 보장해 좌경세력비판분위기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좌익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 안기부, 경찰 등 공안수사기관간의
수사공조 체제를 확립하고 정부와 대학당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한편 이날 보고에서 "지난 5월 29일 광주 조선대에서 개최된
한총련제2기 출범식에서 선언문과 각종 유인물을 통해 6.25를 "조국해방
전쟁"으로 규정하는 등 학생운동권이 친북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8일 김일성 사망이후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김일성을 애도하는
내용의 대자보와 유인물이 부착.배포됐다"고 공개했다.
김장관은 이어 "94년도 4년제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결과 모두 1백31명의
총학생회장 가운데 86명이 좌익성향계열"이라며 "지난 23일 현재 좌익활동
과 관련, 구속, 복역중인 학생은 한총련 1기의장 김재용 등 57명"이라고
보고했다.
관련,좌익사범 및 그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색출해 구속수사하는 등
좌익세력을 엄단키로 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25일 오후 정례 국무회의에서 "학원좌경화 실상과
대책"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이미 구속됐거나 앞으로
구속되는 좌익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중형선고를 유도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한편 구속된 좌익사범 가운데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가석방 등의 은전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학생운동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대다수학생들의 무관심속에서 일부 급진과격 폭력혁명 세력이 학교분위기
를 지배하는 왜곡된 대학문화가 학원정상화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좌익사상을 전파하는 등 좌경활동의 배후조종자들을 철저히
색출,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앞으로 이적도서,영화,비디오,컴퓨터 통신 등 좌익사상
전달매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좌익이념 확산을 차단하고 좌경세력
의 실상에 대해 고발하거나 비판하는 건전단체와 유력인사들을 적극
성원, 신변을 보장해 좌경세력비판분위기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좌익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 안기부, 경찰 등 공안수사기관간의
수사공조 체제를 확립하고 정부와 대학당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한편 이날 보고에서 "지난 5월 29일 광주 조선대에서 개최된
한총련제2기 출범식에서 선언문과 각종 유인물을 통해 6.25를 "조국해방
전쟁"으로 규정하는 등 학생운동권이 친북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8일 김일성 사망이후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김일성을 애도하는
내용의 대자보와 유인물이 부착.배포됐다"고 공개했다.
김장관은 이어 "94년도 4년제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결과 모두 1백31명의
총학생회장 가운데 86명이 좌익성향계열"이라며 "지난 23일 현재 좌익활동
과 관련, 구속, 복역중인 학생은 한총련 1기의장 김재용 등 57명"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