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것도 같고 일부러 말꼬리를 흐려 계속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쳐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도 같고."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가 현시점에서 불필요하다는 경제기획원의 의견이
재무부에 전달됐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출렁거린 26일 한 투자자의 푸념
이다.

그동안 외국인투자한도확대설은 수없이 나돌았고 그때마다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투자한도확대가 이뤄지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가우량주(블투칩)의 수요가 늘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계산들이다.
실제로 이뤄질때까지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셈이다.

주무당국인 재무부는 그동안 한도확대에 대한 증시루머가 나올때마다
종래의 정부 정책방향인 "금년 하반기나 내년상반기중에 실시한다"는
애매모호한 원칙만을 밝혔을뿐 아무런 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다.

"2~3%씩 나눠하겠다"거나 "10월중에 할 것"등도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는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경제기획원이 "금년중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재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화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어떻게 결말이 나든 정부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다. 외국인투자한도확대로 외화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이제야 알아차렸다면 정부의 정책대처능력은 "0(영)점"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의 수정은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급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한다. 이번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또 부작용없는 정책의 효과는 "예시"를 통해 달성될수 있다. 주가관리를
위해 "당근"으로 사용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있다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주가는 시장에 맡기고 정책은 올바른 방향을 좇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