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속 회복, 안정화정책 펴야 과열 예방..시각

박우규 < KDI 연구위원 >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긴축정책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낮은 실업률, 높아지는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회복, 엔고,
자본자유화의 추진등은 적어도 내년까지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물가안정의 주요인있던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될 경우 내년의 물가상승률은 6%를 크게 넘어설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경기과열을 방지하는 안정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상당기간 진척돼온 엔고등으로 실질실효환율이 크게 절하되어 온데다
자본유입압력을 조기에 해소, 통화관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원화를
조기에 상당폭 절상시킬 필요가 있다.

환율의 절상과 함께 통화도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우 금리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의 투자동향을
볼때 다소의 금리상승은 오히려 필요하다.

또 환율의 조기절상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경우 금리는 다시 하향안정될수
있다.

환율도 절상시키지 않고 통화도 긴축하지 않는다면 경기과역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 임금 물가쪽에서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