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0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을 앞두고 현재 1백여개에
달하는 과학기술 관계법령과 2백여개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과학기술개발이 WTO체제하에서 정부지원이 허용
된 유일한 분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타결에 따른 정부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정
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의
법적근거를 규정하되 UR협정준수와 보조금 교부의 형평성등을 둘
러싼 국내외적인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
라는 선언을 명문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