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부동산투기방지가 현안
으로 떠오르자 "재무부는 법만 손질하면 "임무끝"이지만 건설부는 앞으로
땅값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후속대책을 몽땅 짊어지게 됐다"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당장 토초세를 대체할 만한 묘안이 없어 전전긍긍.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땅값이 계속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택지 도로사업등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
으로 펼칠 계획이었는데 만약 땅값이 뛸 경우 토지이용규제를 푼 것이 잘못
이었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건설부가 책임을 뒤집어쓸 까봐 걱정이 태산
같다"고 푸념.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에 땅값이 떨어져 올해는 토초세가 한푼도 부과되지
않게 됐고 이제 더이상 토초세를 둘러싼 민원은 발생하지 않게된 상황
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면서 "아무튼 토초세가 투기방지에 기여한 점은 평가돼야 한다"고
아쉬워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