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판부가 비슷한 뺑소니사건에 대해 내국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
나 미군에게는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는 2일 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
의로 기소된 미8군소속 램 제프리피고인(32.병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
반(도주차량)죄를 적용,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모피고인(24.학생) 차모
피고인(26.회사원) 손모피고인(28.상업)등 내국인 3명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