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원(KDI)은 올2.4분기 경제성장률이 8.5~9.0%, 상반기전체로는
8.6~8.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KDI의 추정은 금년상반기중 산업생산이 작년동기간에 비해 10.5%,
출하가 11.1%나 증가했다는 최근의 통계청발표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KDI 추정이나 통계청발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연초에 들어서야 지난해까지
약3년간 계속된 경기침체 성장정체에서 겨우 벗어날수 있었던 한국경제가
이제는 왕성한 경기활성화궤도에 올라탔다는게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본격적인 경기상승국면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어떻게
하면 모처럼 불붙은 성장엔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게 "안정된 성장"으로
유도할수 있는가 하는 경제운용의 문제다.

빠른 경기상승속도와 높은 GNP증가율은 으례 지금이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경기과열이냐, 아니면 바람직한 경제의 확대생산과정의 시작이냐 하는
두가지 상반된 논의를 파생시킨다.

지금의 한국경제도 이번 KDI추정과 통계청발표를 계기로 그 진단과 운용을
둘러싸고 예외아닌같은 패턴의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과열로 보는 쪽은 10%를 넘어선 산업생산, 완전고용상태에 가까운 2.1%의
6월중 실업률이 함축하는 경기상황은 당초 일부 중화공업부문을 중심이 된
경기활성화가 다른 모든 경제부문에까지 파급확산되어 있다는 것이고 방치할
경우 이 추세는 하반기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어 결국 안정기반을
해칠 초과수요압력을 통해 인플레를 재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의 건실한 확대과정이라고 보는쪽은 그러한 논리로 금융긴축 통화
환수등의 안정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자금난과 금리상승으로 투자코스트를
높여 결국 기업의욕을 위축시키게 만들터이므로 지금은 그런 안정화정책보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 우선하는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경제운용에서 경제가 빠질수있는 과열을 경계하는 신중한 자세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장세에 행정이 제동을 걸어
이를 저성장으로 이끄는 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대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축소균형지향보다 오히려 공급사이드를 강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의 확대
균형지향의 경제운용을 추구하면서 물가갈등에는 수입등 개방장치를 안전판
으로 활용하는 신축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우리의 소견이다.

물가대책으로 전체경제의 다이내믹한 확장움직임을 제동하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성급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