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로] 한국통신/데이콤, '통신설비 의무제공'존폐 신경전

통신설비보유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일부설비를 제공받는 데이콤간에 통신
설비제공 의무조항의 존폐를 놓고 민감할 정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이 같은 경쟁사업자로 부상한만큼 그동안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까지 의무적으로 통신설비를 제공토록 해온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의무조항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것이라며 체신부에 이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데이콤은 통신설비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경쟁사업자
라고해 일방적이고 차별적으로 설비제공을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수 없을 것이라며 이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주목.

한편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양사업자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외국의 통신
설비 제공사례를 분석하고 통신사업 경쟁도입원칙에 따른 공정한 경쟁기반
을 조성할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오는 16일경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