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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주최, 한국경제신문사후원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치경제학"국제학술회의가 지난4,5일 이틀동안 세종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총7개국의 학자및 관련전문가들이 참석,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7명의 전문가가
4부에 걸쳐 내놓은 주제발표중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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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개발과 동북아안보 <<<<

김 태 현 <세종연 연구위원>

두만강유역 개발계획(TRADP)은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지속해 온 국가간의
공동이득 추구를 위한 다자간 경제협력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그
경제적 효과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것이 정치.군사적 의미라고 하겠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대상국가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이 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또 이 계획의 성공적 타결이 지역안보협력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 기존의 많은 경협과 달라 쌍무적이 아닌 다자간
협력의 형식을 띠고 있음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수가
많을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기왕의 집단행동이론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협력은 몇가지 장점을 지닌다.

첫째 제3자 거래를 포함한 "포괄적 호혜성"이 적용될수 있으므로 협력이
오히려 용이해 질수 있다. 이는 특히 "상대적 이득"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다자간의 협력체는 형성이 어려운 반면 상황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
으로 적응할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세째 다자간 협력체는 일단 형성이 되면 원칙 않는 국가라도 상대적
불이익을 피해 "방어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비록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 국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지역안보협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지역국가간에 신뢰를 회복시키고,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지역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이슈간의 연계를 가능케 하여
지역협력의 폭을 크게 넓혀줄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