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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해왔던 경진기업들이 최근들어 흔들리고
있다. 지방정부에만 의존 발전해온 까닭에 국제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약점도
있다.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입을 위한 중국정부의 국유(국영)기업 체질강화
조치로 "종이호랑이"였던 이들과의 경쟁도 벅찬 상태다.

"향진기업발전=중국경제성장"이라는 등식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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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만해도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향진기업은 경제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중국경제의 주요 원동력이었다.

농촌총생산액가운데 7할을 차지했으며 농촌 총노동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억1천만명을 고용했었다.

지난해 국유기업의 성장률은 8.9%에 머물렀으나 향진기업을 주체로하는
집단 소유제기업은 39.8%의 성장률을 보였다.

마땅히 향진기업은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공헌자로 평가됐었다.

하지만 올해들어 중국내에서 이런 평가가 바뀌고 있다.

그 숫자가 2천만개나 되는 향진기업은 너나할것 없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의존 발전한 향진기업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경영
하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따라서 지방정부가 <>자금공급<>원료수송<>상품시장및 마케팅
등을 보증함으로써 발전할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여타 지역과의 원료수송및 상품유입을 차단, 지방기업의 발전
을 도모한 케이스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방정부에 의한 향진기업 육성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행정구분에의한 소시장을 전제로 하는 한 진실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경영능력이 탁월해 국유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발전한 향진기업의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향진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농촌의 낮은 임금과 지방정부에
의한 위법 세금면제 토지의 무상사용등 우대조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보호"에 의존해 사업을 확대해온 많은 향진기업들은
기술력과 품질향상을 등한시함으로써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진기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애요소는 "기업의 소유권"문제.
사업규모가 확대됨에따라 사업계획 재산처분등 경영판단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 소유제"라는 경영권리의 애매함이 장래 사업확대를 방해
하고 있다.

향진기업의 소유권을 <>운영에 참여한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종업원
사이에서 어떻게 귀속시키는가가 검토되고 있는데 아직 만족스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산업정책변화도 향진기업엔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GATT 가입을 앞두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 국유기업의 존재가 재인식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식제도의 도입,외국기업과 합작,적자기업의 도태등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실시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
과 경영력을 보유한 국유기업을 갈고 닦아 재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국산업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미 사회보장이나 납세부담등 면에서 국유기업에 부과됐던 무거운 짐을
덜어줌으로써 향진기업을 비롯한 비국유부문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부활,시장의 확대,외국상품과의 경쟁등은 향진기업을 치열한
경쟁속에 휩쓸어 넣고있다.

비단 중국향진기업뿐만이 아니다.

바야흐로 외국기업들도 현대에 되살아난 거대 공룡 중국국유기업들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할 날도 머지않았다.

< 북경=최필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