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전략] 재정/세재개혁 따라야 신경제 성공..토론 요약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9일 신경제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개혁
정책에대한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토론요지.

<>황인정KDI원장=그동안 추진해온 예산 세제 금융부문의 개혁은 괄목할만
합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마련인데 방향을 잘 잡고있습니다. 앞으로
개방자유화가 본격화되면 정부정책의 재정의존도가 커집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예산을 절약,재정수지를 개선하고 나쁠때는 지출을 늘리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강화되어야 합니다.

<>박상규 기협중앙회장=실명제실시에 중소기업은 제대로 대비하지못해
어려움이 큽니다. 부과세 과세특례자가 1백33만명에 이릅니다. 과세특례자
를 보호하기위해 부가세율을 과감히 낮추어야 합니다. 일본은 3%인데비해
우리는 10%인데 5%로 낮춤이 바람직합니다. 프랑스식으로 제품 출고때
부가세를 물리는 방법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이재웅 성대교수=과거에는 재정 세제부문의 개혁없이 금융자율화를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재정 세제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금융개혁도 성공
합니다. 대신 금융감독기능은 강화되어야 개방자율화 추세속에서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할수있습니다. 재정기능의 강화로 통화환수기능을 높일필요가
있습니다.

<>홍두표KBS사장=행정규제 완화로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일선 공무원들에
까지 완전히 전달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공무원은 규제가 자신의 존재
의의라 생각합니다. 규제완화가 자유방임으로 오해되지않도록 수도권집중
억제 환경보전등에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김대통령=말씀 고맙습니다. 규제완화가 자유방임이 되는일은 없도록
유의해야 할것입니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