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사법재판소는 9일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위원회와 미법무부가 지난 91년 체결한 독점금지협정을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유럽위원회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양측 기업간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EU 사법재판소는 이날 미법무부와 체결한 독점금지협정은 유럽위원회 권
한밖의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유럽위원회가 아닌 EU 각료 이사회에 의해
서명되었어야 한다며 이 협정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사법 재판소는
미국과의 독점금지협정이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의 승
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위원회측은 회원국 각료모임인 EU각료 이사회에 협정유효를 위
한 권한 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나 이에 반대하고 있는 국가가 3개국이나 돼
그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