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금융실명제실시 1년을 맞아 11일 실명제의 향후 대책방향을 담은
"중간평가서"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실명제의 파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조속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하며 대체입법에 앞서 "금융실명거래및 금융정보보호
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해제결의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경제를 구조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부정자금유통거래방지법안(일명
돈세탁방지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제 소득세제를 전면 개정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현재 실명제 기반이 착실히 자리잡아 가고있다고 평가하고 명의
자 과세제도도입,차명등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방지,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관행확립,비현금성 지급결제수단 활성화,무자료거래근절대책등을 마련해 실
명제의 실질적 정착을 꾀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