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의 여파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비농업부문 국영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보장제도를
더이상 고집해서는 안되며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영기업은 종업원들에 대한 "사회보장보험공단"같은 성격이 짙다.
주택.의료비지원은 물론 자녀교육비 보조등 모든 사회보장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국영기업의 60%는 적자를 내고 있다. 1억2백90만명에 달하는
비농업부문 국영기업 종사자 가운데 6천1백70여만명이 부실국영기업에
몸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부실 "사회보장공단"이 맡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지원금은 전액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엄청나다. 지난해만해도 북경당국은
국영기업및 사회직접지원금이 7백2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세입의 16%에 이른다.

중국의 사회보장문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중국정부는 세계은행에 국영기업종사자들의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위해 3억5천만달러의 차관을 요청,지난달 승인을 받았다. 결국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외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중앙정부는 이같은 문제가 하도 엄청나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어쩔줄
몰라 하는 모습이다. 일부 국영기업은 적자에 몰리다 보니 자금이 부족,
임금을 연말께까지 미뤄놓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때문에 전문가들
조차도 해결책 제시에 난감해 하는 양상이다.

이러는 사이 지방정부들 사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광주지방의 한 고위관리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의료보장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는 중국 의료보장제가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약물치료 조치를
취하며 극히 사소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중환자에게나 어울릴 처방을 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또다른 관리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비효율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남의 나라에 빚을 져
가면서까지 기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반문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가 힘들어면서 일부에서는 부분적인 해소책이나마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그들은 북경 중앙정부가 중국의 사회보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사회보장이란 여가
생활을 공짜로 영위할수는 없으며 누구나 주택이나 의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자는 의견들이 제시
되고 있다.

이같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의 연금기금을 조성,이를
현행의 사회보장제도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보장 형태가 아니라 수혜자도 참여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
이다.

이와 함께 북경정부도 사회보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택소유
개념도입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려 수익을 내는 국영기업 종사자들이 집을
사 기존의 "세입자"에서 "주택소유자"신분으로 탈바꿈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