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정착위해 금융기관 지급결제제도등 정비해야..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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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관련한 관행을 실명제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과세자료를 양
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일 연구위원은 11일 열린 정책포럼에서 현단
계의 금융실명제는 실명거래의 법적 제도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향후
실명거래를 관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경영방식 전환을 위해 금융기관 평가기준도
변경되야 하며 금리자유화의 폭을 늘림으로써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
여 장기적으로 제도금 융권이 사채시장을 대체,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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