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던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거액의 비실명예금이 금융권을 이탈,시장전체를 교란할 것이란
예상도 초기의 일시적인 징후로 그쳤다.

다만 사채시장이 한동안 위축되면서 사채쪽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상처를 남겼다.

최근 콜금리가 연20%대로 치솟는등 시중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당국의 통화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월말자금수요등이 겹쳐 생긴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명제의 여파라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1년동안 금리동향은 이같은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명제 실시
직전인 작년8월12일 연13.55%였던 3년만기회사채 유통수익률은 그해8월말
연14.5%까지 올랐으나 그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 지난7월25일 연12.71%
를 기록, 실명제 직전보다 0.84%포인트가 떨어졌다.

콜금리도 실명제 직전 연13.36%에서 지난해 10월 15.66%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7월25일에는 연13.02%로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실명제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크게 늘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본격화
되지 않은 금융시장 안팎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명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적응속도도 기대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실명제이후 크게 늘어났던 현금통화도 지난해10월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 2.4분기이후에는 예년의 수준을 되찾았다.

현금통화 증가액(전년동기대비)을 보면 지난해 9월말중 무려 4조7천4백
억원을 기록했으나 10월에는 1조7천2백억원으로 줄었다. 올들어서도 3월
에는 1조4천7백억원, 4월에는 1조3천억원대를 유지해 평년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거시지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쪽에서 느끼는
시장체감도는 급하강했다. 1조9천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자금지원공급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높아진 추세를 한동안
지속했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