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한 구 <대우경제연 소장> <<<<

여전히 차명계좌가 상당히 남아있고 사채시장도 성업중이다.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호로 부정부패척결에 필요한 수사나 조사가 제대로 진척될
수없게 되기도 했다.

중소유통업을 중심으로 무자료거래나 금융기관 회피성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1단계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작용이 적다고 자만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1단계 금융실명제 목표는 단순히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심리불안을
진정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금융시스템을 정립하는게 시급하다.

그들이 과세자료를 노출하고도 장사를 할수있도록 세율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과 저축의욕감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충족시키려면
공공부문의 현직종사자 및 퇴직후 몇년 안된 사람에게는 금융거래 비밀
보장을 유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지하경제양성화와 공평과세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이외에도
규제완화 공무원처우개선등도 추진해야 한다.

>>>> 이 윤 호 <럭금연 대표이사> <<<<

금융실명제가 순조롭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거래의 실명화가 아니다. 금융자산
소득에대한 종합과세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음성거래를 축소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과세
자료의 양성화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실명제를 전제로 마련되고 운영되어온 우리의 조세
체계가 실명제를 전제로 한 조세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위해 각종 세목의 과세대상이 재조정돼야 하며 세율의 인하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자산 종합과세의 성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는 처음 일정기간 동안은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종합과세 대상을 정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자금난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임 동 승 <삼성경제연 소장> <<<<

오랜 사회관행으로 실명제가 정착되어온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실명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이 제도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하는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정부는 종합과세실시에 앞서 납세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예금이탈 현상을 방지하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전산망의 완비를 통해 세원포착률을 높임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적어도 종합과세 실시초기에는 개인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작용,즉 과소비유인을 억제하고 저축증대를
이룰수 있도록 기업연금등 새로운 장기금융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명제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항구적인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김 중 웅 <현대경사연 원장> <<<<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느냐의 여부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화
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실물저축보다 금융저축이
증가하였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때 실명제는 이제 가장 어려운 도입시기를 넘겼다고 생각되며
향후 생활속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첫째 금융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금융자율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돼야
하고 부동산수익률이 금융자산수익률보다 낮게 하는 금융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금융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일본의 대금업같은 제도를 도입,사사금융시장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제개혁과 세무행정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명제로 높아진
과표를 재조정해야 하며 소득세의 결정도 자진신고납부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개인의 금융거래비밀에 대한 절대적 보장을 위하여 현재 긴급명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법률화하되 타법과의 상충문제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