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13일 조규하전경련부회장의 방문을 받고 최근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언론을 통해 반대하고 나선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전경련의 의견을 공식제출하면 정부의 입장과
재계의 입장을 조율해 나갈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부회장은 "전경련의 본의와는 달리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12일 현대 대우 삼성 럭금 선경의 5대그룹 기조실장들도 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을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기본방향에 대
해선 동의했다.

그러나 출자총액한도초과분 해소기간(3년)등 부분적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상공자원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나타난 출자총액한도 25%를
30%선으로 높이고 초과출자분해소 유예기간도 4~5년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재계입장을 정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주력기업의 관련업종및 기업에 대한 출자도 예외로 인정
하고 기간 역시 5년에서 최장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재계와 협의를 거쳐 3년으로 입법예고한 유예기간을 당
초보다 연장하고 내부지분율과 자기자본비율은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반영,
내년초 시행령개정때 차등 적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