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책]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기업인들에게 큰 도움

*** 법제연구원 편/간


김정일체제가 안정되면 남북경협문제가 다시 본격화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법체제를 모르고 투자에 섣불리 나서다가는 낭패하기 십상
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법제적 측면에서 풀이한 이책은 대북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년 4월30일 현재 북한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17개 투자관련법들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총론부분에서는 84년 합영법과 92년 외국인투자법등을 제정하게 된 배경및
헌법적 근거를 밝혔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투자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법적지위와 기본원칙등을 상술했다.

제3장에서는 이들 법률들에 관련된 세제 외환관리 출입국관리 기업회계
등에 대한 규정을 해설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대북투자진출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측의 대북투자관련법제를
보완하고 필요한 지원책강구조치를 병행할것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최근 제정.개정된 북한의 17개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전문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 379면 5천8백원 ) (722)0162

<윤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