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한국형 경수로의 지원이 확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현재 약 40억달러
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는 경수로 건설비용중 상당부분을 한국이 떠맡게 될
것으로 보고 국민부담이 적은 방안을 모색중이다.

우선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론 남북협력기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등
기왕에 조성해 놓은 자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기금이
남북교류나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다 이미 상당액수가 조성돼
있는 만큼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적다는게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엔 남북간 문화예술교류나 교역에 따른 결손지원
등으로 지원목적이 한정돼있어 경수로 지원에 활용할수 있는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은 물론 국내 법인에도
지원할수있기 때문에 경수로 지원에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게 경제
기획원 실무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들 기금의 조성규모가 금년말까지 각각 1천6백45억원,5천8백55억
원에 그쳐 초기설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40억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할 건설공사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별도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현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엔 차관을 도입하거나 우리 정부가 차관도입을
보증하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차관을 들여오더라도 결국은 국민부담
으로 남게되나 장기저리로 할 경우 직접적인 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잇점
이 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의 경우처럼 한국정부가 보증만
서주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한.미.일 정부간에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과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박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