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주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멀지않아 우리국민의 일인당 소득이 곧 1만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고,
이에따라 자동차 보유대수도 금년내로 7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운전가능한 성년의 절반이상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등 양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자동차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교통문화가 고통문화"임을
짜증스레 느끼지 않을수 없다.

다시 말해 자동차문화가 양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달리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부끄럽기 짝이없는 후진국문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더욱더 짜증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우리의 후진국적 자동차문화가 쉽게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우리의 교통문화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성선설적인 인식의 전환이다.

성선설적인 인식전환은 우리 인식및 사고체계를 역지사지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을 요구한다.

자발적 법규준수를 위해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표어를
마음속에 새겨두게 한다든지, 양보운전을 위해 앞의차 옆의차 운전자가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친구라고 생각하게 한다든지가 인간의 성선설에
호소하는 인식전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성선설을 믿는 사람도 자동차운전에 관한한 성악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만큼 우리 주위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운전자가 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성선설과 성악설을 모두 인정하는 해결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성선설적인 자동차문화 선진화방안은 운전교육 교통문화에 관한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요, 성악설적인 선진화 방안은 교통법규
등의 기초질서 준수를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민주주의체제이지만 독재정권못지않게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한
나라로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엄격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질서있는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용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고 엄정하게 적용될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없어 자동차에 낙서를 했던 미국소년에게 태형을
내림으로써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우리는 그동안 반일제, 반독재체제와 싸워오면서 정부나 법을 어겨도
좋다는 인식이 무의식중에 심어져 있는듯하다.

규제는 적고 기강은 확실하게 세우는, 작고 강력한 정부라는 문민정부가
하루빨리 경제적규제는 풀고 교통사범 공중도덕등 기초질서 유지에는 좀더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교통문화 자동차문화등 기초질서준수에 대한 교육은 아기때부터
가정에서, 이어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교등에서 솔선수범적으로 가르쳐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