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노후아파트 재건축 물량증가 불구 사업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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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 대구시에 15년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1백40개단지에 이르
는등 재건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업계의 준비부족과 제도상의 미비
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서한연구소의 노후공동주택재건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의 15년이상 노후아파트는 총1백40개단지 2만4천6백87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착공한 곳은 4개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아파트의 77%가 중고층 아파트이며 1백세대미만의 소규모단지 등
으로 인해 용적률 제약이 큰 공동주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향후 재건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하향조정,
부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부여,주민투표에 의한 시공자의 선정등이 필
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는등 재건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업계의 준비부족과 제도상의 미비
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서한연구소의 노후공동주택재건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의 15년이상 노후아파트는 총1백40개단지 2만4천6백87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착공한 곳은 4개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아파트의 77%가 중고층 아파트이며 1백세대미만의 소규모단지 등
으로 인해 용적률 제약이 큰 공동주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향후 재건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하향조정,
부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부여,주민투표에 의한 시공자의 선정등이 필
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