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신용
보증대출의 일부책임을 지는 연계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보증잔액의 1%
로 단일화돼 있는 보증료를 보증신청인의 신용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별 총액대출
한도와 유동성조절자금지원기준에 신용대출취급실적을 반영하고 은행경영평
가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실적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정건용 재무부국장(한국조세연구원파견)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
출확대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용대출확대는 금융기관의 심사기법
확충이나 관행개선및 정부의 정책적인 제도도입등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국장은 신용보증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을
5천2백77억원선에서 금융기관출연금수준인 1조4천억원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담보취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국장은 또 장기적으로 차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뒤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때 사전에 금융기관의 동의
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엔 금융기관이 만기전에 대출금을 회
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제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