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던 누나를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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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만수4동 주공아파트 202동 413호)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술에 취한채 이날 새벽 2시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
트 4층 복도 승강기 앞에서 둘째 누나 옥진씨(48.인천시 중구 도원동 30)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뒤 달아나려고 1층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부인 김모씨(35)와 부부싸움을 하다 이를 말리
던 누나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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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35억'…대법 "입증 부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5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016년 2월까지 중국 선전(심천)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3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35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매달 1억원 가량을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4천만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원을 산정했다.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할 수 없다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실행 경비를 범죄 수익금에서 냈는지,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냈는지, 타인에게서 빌려서 냈는지 알 수 없다"며 "(자금 출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 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또 A씨가 처음에는 사이트 1개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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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서 용 안난다"…SKY대에 '강남 출신' 몰리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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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상대방 주장 사실과 달라…수사 결과 나오면 입장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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