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지원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보)에 대한 은행의 출연비율을 낮추기로 해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기보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3일 은행의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대한
출연비율을 현재 대출금(평잔기준)의 0.17%에서 2%로 높이는 대신 기보는
0.13%에서 0.1%로 낮춘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

이같은 조치는 신보의 기본재산에 대한 신용보증금액의 비율인 운용배수가
법정한도인 15배에 육박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월 30억원의 출연금이 기보에서 신보로 넘어가게
돼 기보는 현재 운용배수(8.4)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천24억원(30억원x
12개월x8.4)의 보증여력을 상실하게 됐다.

특히 기보 전체 보증액의 20%를 차지하는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은 연간 6백4억여원이 줄어 들고 기보가 부산지역 은행에
예치해 오던 연간 3백60억원의 현금이 서울로 역외유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기보측은 밝혔다.

게다가 기보의 보증능력이 줄어들 경우 올 하반기에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지원될 2백52억원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과 구조개선자금 32억원, 자동화
사업자금 수백억원등이 보증 여력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
도 매우 높다.

이에따라 월평균 부도율이 전국평균의 4배를 훨씬 넘는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이 돈은 있어도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도산하는 일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금융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기보 관계자들은 "은행의 출연금이 줄어든 만큼 정부 출연금을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