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에 대한 현재의 진입규제를 폐지,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19일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가 주최한 "21세기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
(KDI)연구위원은 "삼성이 자동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그룹의 경영전략
에 관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시장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은
기존업계의 낙관적인 시장전망만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쟁력이라는 요소가 어느 업종에 속해있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집단의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정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에 대한 진입허용이 특혜라는 주장도 진입규제가 기존사업자에
대한 장기간의 특혜였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진입규제는 효율적인
기존사업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않는 반면 비효율적인 기존업체만을
보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허용은 21세기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나 산업내 인력.부품산업등을 육성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 정부는 빨리 이에대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연구위원은 그러나 "신규진입이 허용되고 일부업체가 도태될 상황이
와도 대기업그룹의 속성상 기존업체들은 온갖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동차"업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비효율을 감수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퇴출장벽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