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DI가 개최한 "95년 재정운영방향"정책협의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

"경제가 개방되면서 통화부문이 물가안정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재정이 이를 보조해 나가야 한다"(이영선
연세대교수)는 의견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주문이 뒤따랐다.

"재정이 경기조절기능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으려면 예산 가운데 고정비의
비율이 떨어져야한다" (이한구대우연소장)는 전제조건에서부터 "너무
경기조절에 얽매일 경우 각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줄 뿐더러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한다"(노성태제일연소장)는 우려가 그중 하나다.

이와함께 "재정은 일단 경직적으로 짜여지면 수정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예산 편성단계에서 경기조절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위험하다"며 그시기를
신중히 택할 것과 "정확한 경기전망만이 재정의 정책화에 실효성을
가져다 줄수 있다"(최규영한국경제신문이사)는 주문도 나왔다.

일반회계중 5천억~1조원 가량을 채무상환에 쓰겠다는 기획원과 KDI의
생각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상징적 의미부여"(송대희KDI
선임연구위원) 차원이라면 별무리가 없을것이라는 데 중론이 모아졌다.

다만 어떤 채무를 갚는데 쓸것인가에 관해서는 기획원이 양곡증권채무
상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박재환한국은행자금부부부장이나 유일호
KDI연구위원등은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위한 완충제로 이용할수
있도록 한은차입금 상환에 쓰여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재정의 경기조절기능과 공공재공급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정부의 흑자재정 방침과,SOC확충과 중기및 농업지원,인력훈련과 같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지출요인을 상충되지 않게 배분하느냐가
초점이라는 얘기다.

결국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을 위한 흑자재정 편성에는
수긍하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필수적인 지출요인에는 주름살이
가지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주문을 냈다고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