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일 호

최근의 과열경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기조의
거시경제정책이 강조되고있다.

이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수요를 충족하기위한 공공부문 생산기능증대와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내년의 재정운영을 모색해야
한다.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문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통합재정수지의 규모와 통합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반회계
규모의 모색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95년의 재정운영이 거시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의 대국민총생산(GNP) 비율이 0.3%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내년도 일반회계수입은 49조9천억~50조3천억원(94년 당초예산대비
15.4~16.3% 증가)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한다면 내년도 일반회계를 균형으로 편성하는
것이 재정기능 정상화에 근접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재정의 경기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축소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채무상환을 통한 일반회계의 실질적 흑자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의 지속적 증대와 함께 내년에는 경기에
대응키 위한 재정긴축이 요구되므로 비효율적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
같은 규모의 가용재원으로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부분의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SOC재원조달의 다양화와 총사업비 증가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 기금및 특별회계의 통폐합이 요구된다.

농업부문의 재정지원은 단기적 시혜적 사업보다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방위비는 경상비보다는 투자비성격의
군사력, 건설비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적용 <>성과주의 예산의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