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각종세율인하를 골자로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전반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고 부동산부문에 자금유입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식시장에는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축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19일 "정부세제개편안의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제개편안이 경제 각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항목별로
분석,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실물경제부문 <<<<<

특소세의 단순화와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는 가전제품 자동차의 고급화
대형화를 촉진,소비를 증대시킬 것이다.

특히 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저축에 대한 유인을 약화
시켜 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5%p
인하한 것 역시 고소득층의 소비를 증가시킬수 있는 요인이 된다.

소비증가와 맞물려 저축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
소득 종합기준금액인 4천만원이내로 저축수준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며 대신 여유자금이 주식등으로 많이 몰릴 것이다. 각종 세금우대
저축이 대부분 폐지된다는 것 역시 저축감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유력하다.

반면 부동산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자금유입이 예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로 뭉치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 주식시장 <<<<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저축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 은행등을 빠져나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오는 98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자금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장세도
상승세를 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법인세율인하 감가상각기간의 축소등으로 기업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돼 이로인한 기업의 세후 이익증가는
주가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것도
무상증자의 활성화를 가져와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 채권시장 <<<<

긍적적인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으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장기채권에 투자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케 한 것은
장기채의 투자활성화, 장기 국공채의 원활환 소화등의 결과를 가져와
채권시장에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올수있으나 현재 5년이상의 장기채발행
유통이 극히 부진한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주기는 여려울 것이다.

또 국공채이자에 대한 세액감면 폐지도 채권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기업경영 <<<<

법인세율 2%p인하는 기업활동에 일단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제도의 단계적축소, 각종 보조금의 폐지, 농특세부과등으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감가상각기간 단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선은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으나 95년부터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 소득세의 누진성 <<<<

전반적으로 누진성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나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각각 5%p씩 인하 인상된 것 역시 소득세의 누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인하됐는데 과세베이스의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수감소를 가져오고 소득재분배에도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 재 정 <<<<

결론적으로 세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율인하등이 세수증대요인이 되는데다 법인세율과
특소세율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의 촉진과 소비의 증대로 세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베이스가 확충돼 세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