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사학재단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학교법인을 일반영리법인과 구분,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하거나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비과세법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오는 26일 이세기정책위의장 주재로 김종운서울대
김민하중앙대총장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설명,의견조율을 거친뒤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의 한관계자는 이날 "사립학교에 대해 일면 국고지원을 증대하고 다른
일면으로는 과세강화라는 정책상의 혼선을 빚고 있는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법에 의거,동일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국.공립학교는 비과세,사립학교는 과세라는 모순된 조세제도를 개혁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