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2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전년대비 16%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정부의 흑자예산편성 방침에는 반대키로 했다.
또 통일을 대비해 세입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정부기구의 정원 및 조직확대
등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2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당예결위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5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현욱 군산시지구당위원장은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기조를 유
지해야 한다"면서 "일반회계예산을 흑자편성 하기보다는 재정의 경직성을높
이고 있는 양곡증권등 부채상환에 일부재원을 배정,인플레압력을 낮출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
강위원장은 또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특정비목을 예산에 계상하기 보다는
재정규모,특히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건전화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는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경기회복 전망등을 감안,일반회계 예산규모를 16%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통합재정적자를 GNP의 0.5% 수준이하로 유지하는게 바
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율곡사업 등 방위비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
성방식을 개선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 보전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
기로 했다.
또 심각한 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세율을 인상하되 이
미 당정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세율인하폭은 재조정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화시대에 대비,국가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교부금과 양여금
지원사업의 선정과 집행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예산안 편성 원칙을 바탕으로 오는 27일 이세기 정책위의
장과 정재석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 참석하는 예산당정회의를 열고 정부
측 예산조정안에 대한 전체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