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흑자로 편성하면서 경직성 재정지출의 획기적인
감축방안은 제시하지 못한채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고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혁신 등을 통해 경직성 지출을 억제하고 공기업 민영
화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 국가경쟁력을 높여
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발표한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예산의 흑자편성은 통일과 지자제, 사회보장등
재정수요 확대에 대비,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