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경직성경비 감축대신 SOC투자성 지출 늘려야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경직성 경비는 대폭 감축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
(SOC)등을 확충하기위한 투자성 지출을 크게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70년대에는 투자성 지출을 꾸준히 증가시킨 결과 국내총생
산(GDP)이 크게 늘어났으나 80년대 이후에는 긴축재정의 외형적 성과를 달
성키 위해 경직성 경비 대신 투자성 경비를 희생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
래했다고 비판했다.

삼성연은 경직성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16%를 꾸준히 유지하
고 있으나 투자성 지출의 비율은 지난 80년 4.18%에서 92년에는 1.22%로 급
격히 감소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내년예산의 흑자편성으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겠
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이같은 재량적 정책보다는 재정
지출을 준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연은 이를 위해 오는 98년까지 5년간의 재정증가율을 신경제계획상의
평균GNP성장률 목표치 7.1%에다 GNP(국민총생산)디플레이터 예상상승률
4.5%를 더한 11.6%(연간)에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93년 22%). 이 경우 재
정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행정재구축과 정부기구 축소등을 통
해 경직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공기업민영화로 조달한 재원을 SOC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