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불법 무등록공장 여전해...상공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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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등록공장 해소대책에도 불구,수도권내 불법 무등록공장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공자원부는 22일 작년11월부터 지난5월
말까지 조건부및 무등록공장에 대한 추가 등록을 받아 7월말까지 등록증
교부를 마친 결과 총1만2천7백4개의 무등록공장이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4천1백91개 공장은 지난90년중 1차로 등록을 받아 이전 조건부로
구제조치를 취했으나 조건을 지키지 못해 다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91년이후 신규로 설립된 무등록공장도 4천8백90개에 달했다.지역별로는
등록업체중 76%가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공자원부는 3년내 이전이나 개선 조건부로 지난90년 등록을 받았던 2만
1천여개 공장중 건축법등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한 공장은 85%에 달했으나
공장지역등으로의 이전조건을 지킨 공장은 15%에 그쳤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에따라 조건부공장 밀집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현
지공장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안에 아파트형 공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공자원부는 22일 작년11월부터 지난5월
말까지 조건부및 무등록공장에 대한 추가 등록을 받아 7월말까지 등록증
교부를 마친 결과 총1만2천7백4개의 무등록공장이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4천1백91개 공장은 지난90년중 1차로 등록을 받아 이전 조건부로
구제조치를 취했으나 조건을 지키지 못해 다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91년이후 신규로 설립된 무등록공장도 4천8백90개에 달했다.지역별로는
등록업체중 76%가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공자원부는 3년내 이전이나 개선 조건부로 지난90년 등록을 받았던 2만
1천여개 공장중 건축법등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한 공장은 85%에 달했으나
공장지역등으로의 이전조건을 지킨 공장은 15%에 그쳤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에따라 조건부공장 밀집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현
지공장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안에 아파트형 공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