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흑자 편성"" 지시...김영삼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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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23일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95년 예산에서 세출을 절약한 돈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라며 내년도 예산을 흑자예산으로 편성토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총리와 이영탁예산실장으로부터 새
해 예산을 보고받고 "금년과 내년은 물가안정이 강조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
문에 95년 예산에서 세출을 절약하여 마련한 돈을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한 것은 매우 잘한일이므로 당정협의 및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95년은 신경제 3차연도로서 선진경제기반 조성과 통일대비에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면서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관
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무한경쟁시대는 결국 사람에 의해 승부가
판가름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비 투자가 98년까지 국
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비예산은 현재
안보다 1천억원정도 더 증액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공무원 처우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것"이라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해 특수수당이나 부대운영 경비등
을 현실화해 군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대통령은 "내년부터 일부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전체 조세부담률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라"며 "최근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는 불온세력 및 지능화돼가고 있
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장비강화 등 재정지원을
확충, 국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대통령은 내년부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화사업의 추진
을 위한 예산지원,사회간접자본 확충,광복 50주년기념행사 추진 등에 대해
서도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라고 지시하고 앞으로 당정협의 및 국회심의과정
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편성방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95년 예산에서 세출을 절약한 돈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라며 내년도 예산을 흑자예산으로 편성토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총리와 이영탁예산실장으로부터 새
해 예산을 보고받고 "금년과 내년은 물가안정이 강조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
문에 95년 예산에서 세출을 절약하여 마련한 돈을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한 것은 매우 잘한일이므로 당정협의 및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95년은 신경제 3차연도로서 선진경제기반 조성과 통일대비에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면서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관
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무한경쟁시대는 결국 사람에 의해 승부가
판가름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비 투자가 98년까지 국
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비예산은 현재
안보다 1천억원정도 더 증액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공무원 처우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것"이라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해 특수수당이나 부대운영 경비등
을 현실화해 군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대통령은 "내년부터 일부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전체 조세부담률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라"며 "최근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는 불온세력 및 지능화돼가고 있
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장비강화 등 재정지원을
확충, 국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대통령은 내년부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화사업의 추진
을 위한 예산지원,사회간접자본 확충,광복 50주년기념행사 추진 등에 대해
서도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라고 지시하고 앞으로 당정협의 및 국회심의과정
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