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중기자금난 해소대책 등 집중 추궁..국회 재무위

국회는 24일 재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난
해소대책과 주식시장에 나돌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통한 주가조작설의
진위여부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자금시장의 혼란은 한국은행의 일관성 없는 즉흥적인
지준관리정책에 기인한다며 예측가능한 지준관리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
했다.

민주당의 이경재의원은 "현재와 같은 한은의 단견적인 통화관리정책이
지속된다면 자금의 가수요현상을 초래하여 시중금리를 폭등시키고 중소기업
의 대량 연쇄부도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M2중심의 통화관리체제를
변경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정필근 민주당의 최두환 박은태의원등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한은의 통화긴축은 물가상승목표 6%를 맞추기위한 고육책에
불과하다"며 "어음할인및 대출 축소의 완화, 신용대출의 확대등과 같은
실질적인 금유지원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은 "최근 증시에는 일부기관투자가들이 각종 작전에
개입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고 현재 감독원에서는 삼부토건과 관련하여
한국투신과 제일은행, 금성통신, 조광피혁 주가와 관련해서는 대한투신을
조사중"이라며 작전세력의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호한은총재는 "하반기 통화정책은 경제가 안정성장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여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운용하겠다"며 "그러나 영세중소기업등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총재는 이를 위해"실명제관련 영세중소기업 긴급자금등의 기한을 연장
하고 대기업의 회사채발행, 유상증자등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의 주식투자 가계대출등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자금운용을
자제토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백원구증권감독원장은 "올 7월말 현재 외국인 전체보유주식수는 6억12만주
(13조6천4백2억원상당)로 시장전체 규모의 9.53%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개방초기에 비해 외국인의 투자등록이 다소 저조한 편이나 우리증시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