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사이토 세이이치로 <일 릿쿄대 교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골자로한 정부의 대대적인 세제개혁안이
발표됨으로써 일반인들사이에서도 요즘 세금에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일본 릿쿄대학의 사이토 세이이치로(54)교수는 조세와 국가경쟁력과의
역학관계를 심도깊게 연구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전경련이 개최한 "유통산업및 뉴비지니스"세미나의 주제발표를 위해
방한한 사이토 세이이치로교수는 특히 "무세국가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일본의 정부와 기업인등 각계각층으로 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세금이 무거우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마련이죠"

사이토 교수는 자신이 지난6월에 발표한 "무세국가론"은 높은 담세율이
국가를 쇠퇴하게 만든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각국 정부를 괴롭히는
조세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은 요구하는 논문이라고 소개한다.

"정부는 10년간의 세입동결을 선언하고 동시에 세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합니다"

이 교수는 세입동결의 의미를 강조하기위해 자신의 연구논문제목에
"무세"를 붙인 것이라고 이해를 시킨다음 보다 계량적이고 세부적인
세입동결론을 편다.

"세입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10년간 정부지출을 25%정도 줄여야합니다"

사이토교수는 공무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비효적인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는등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처방이라면 모두 동원해
세출을 줄여야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정부지출을 절약해 나온 자금으로 기금(가칭 복지충실기금)을
설립해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기금설립이
없을 경우 담세율만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비례해 국가경쟁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효율적인 세제를
위해선 지방자치제가 성숙돼 있어야한다고 덧붙인다.

이번 방한이 4번째라는 사이토교수는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는 아직
담세율이 낮지만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그의 무세국가론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