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윤 제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오늘날 세계경제환경및 국제금융시장의 발전동향을 볼때, 그리고 세계
경제속에서 우리경제의 위치를 고려해 볼때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 보인다.

우리경제는 현재 교역면에 있어서 상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계주요선진국의 대열에 서기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1996년에 OECD가입방침을 분명히 한이상 이에 상응하는
자본시장의 개방화조치도 있어야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상거래의 자유화가 진행될수록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
자체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고려할때 정책의 투명화및 효율성을
위해서도 자본자유화는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방화의 속도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국제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급속하게 자유화해서도
곤란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금융자율화는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대내금융자율화이고 둘째는 대외금융자율화이다.

전자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금융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고 규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융거래비용을 줄이며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소위 금융시장의 기본역할인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자율화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지난 10여년간 금융자율화의 필요성
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면에서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불과 지난 한두해 사이에 금리자유화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금융자율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 결과 아직도 우리금융이 운용되는 것을 보면
지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된다.

대규모의 정책금융이 중앙은행의 재할인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나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화관리
방식등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뒤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미
탈피한 방식으로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본자유화는 대내금융자율화와 달리 그 자체가 한나라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약하다.

결국 자본자유화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대내외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무역자유화와 달리 OECD를 제외한 어떠한 다자간 규범도
한 나라의 자본자유화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동안 여러 선.후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국내금융이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용될때,즉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등이 이자및 환율의 움직임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재정.금융정책이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압력을 큰
왜곡없이 중화할수 있을때 자본자유화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무리없이 정착될수 있었다.

물론 국가에 따라서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는 이들 국가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본시장개방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바는 역시 통화및 물가에 대한
압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으로 볼때, 그리고 국내의 직.간접여신규제가
존재함을 고려할때 해외자본도입규제완화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한
해외차입을 크게 늘릴 것이며 이는 상당한 통화증발압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물가불안을 생각할때 결국 통화당국은 불태화정책을 통해서 이를
중화시켜야 하는데 현재 통안증권발행수준이나 통화의 직접관리방식등을
고려해볼때 이는 자금시장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국내신용을 위축
시킴으로써 중화해야 할텐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서 볼때 자본자유화는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경상수지적자와 환율의 평가절상을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을때
통화관리및 물가에 큰 무리없이 수용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투자율이 35%를 상회하고 몇몇 제품을 제외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
인지는 신중히 고려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