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로 다가온 미일경제포괄협상의 최종협상시한을 앞두고 미일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9월말까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는한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포괄협상중 가장 합의하기 쉬운 분야로 지적됐던 보험분야의 협상이
이번주 시애틀에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양국관리들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미상무장관은 25일 TV회견에서 "2~3주전만해도 양국 무역회담이
계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나 현재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좋은 징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흔히 협상에서는 막판에 가서 비로서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협상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고 말해 낙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브라운장관은 9월말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슈퍼301조를
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 최악의 상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미상무장관이 이같이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일본
관리들은 협상의 조기타결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브라운장관의 발언이 나온뒤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일통산성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양쪽의 이같이 엇갈린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것인가.

우선 브라운장관의 발언을 미루어보면 양측이 그동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감지할수 있다.

양측이 협상의 마지막 카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일본측 반응을 보면 마지막 협상카드가 협상전체를 무력화시킬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느끼게 한다.

일본관리들은 다른 모든 부문이 합의에 이르러도 최종협상대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전체협상을 실패로 몰아붙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물론 여기서 마지막 카드는 일본시장개방의 객관적 기준에 관한 "그 어떤
것"이다.

현재로서는 회담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자세히 알수 없지만 이 객관적
기준을 놓고도 어느정도는 양측이 의견의 접근을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종적인 타협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분적인 협상타결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정부조달, 보험등 3개의 분야중 의견의 접근을 보이고 있는 정부
조달과 보험은 9월말이전에 타결하고 가장 중요한 자동차분야는 합의된
협상내용만을 발표하고 미합의부문은 더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할 공산이
크다.

그런점에서 다음달 9~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갖는 미일각료급 회담은
협상의 타결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가 고노 요헤이외상, 하시모토 료타로통산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는 이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9월말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미일 양국이 협상의 가장 난제인 자동차
부문의 객관적 기준에서 어떤 묘수를 찾아낼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최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