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최다 위반'..경제정의연구소

최근 3년간 국내 30대기업집단중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현대 럭키금성 삼성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진 기아 고합그룹
등은 위반사례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부설 경제정의연구소는 29일 지난81년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을 지난해까지 위반한 30대그룹 순위를 조사,이같이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위반내용별로 사항을 점수화, 사정권고 1점,시정명령 1.5점,
과징금 0.5점,고발 2.0점으로 책정한후 이들 그룹의 위반순위를 매겼다.
특히 "경제력집중"위반은 가중치를 두배로 높여 계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3년간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현대그룹으로 27건(38점)을 위반했다. 그 다음은 럭키금성그룹(16건)
이었고 삼성(15건) 롯데(13건) 미원(11건) 대우(9건)등이 그뒤를 이었다.

위반건수가 한건도 없는 그룹은 한진 기아 고합 극동건설 우성건설등
5개그룹에 불과했다.

이법이 시행된 8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전체건수로는 삼성그룹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럭키금성그룹(57건) 현대(53건) 대우(42건) 롯데
(40건)등의 순이었다.

이들 30대그룹은 지난12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총건수(사업자단체 제외)
7백70건중 63.2%인 4백87건을 차지했고 특히 5대그룹이 30대그룹 전체
위반건수의 47%를 점함으로써 "상습위반자"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경제정의연구소는 "최근5년간 5대그룹의 위반건수가 2.6배나 늘어났다"
며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