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오늘부터 민영화 첫 걸음 시작

9월1일부터 국민은행이 민영화 첫발을 내디딘다.

국민은행은 31일 자본금을 1천9백10억원에서 2천9백10억원으로 1천억원 늘
리기위한 공개모집 주금납입이 이날 끝남에 따라 정부지분율이 72.6%에서
47.6%로 낮아져 더이상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민은행법이 폐지되면 재부부의 감독권이 은행감독원
으로 넘어가는등 민영화의 폭은 더욱 넓어지며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지
분이 매각되면서 완전 민영화는 초읽기에 들어서게 된다.

국민은행의 정부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법적 지위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바뀐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받지 않아 임원들의 명칭도 새로와진다.
종래에는 임원들이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등으로 불렀지만 이젠 일반은행들
처럼 부행장은 전무로, 부행장보는 이사로 부르게 된다.

은행장도 이전에는 재무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주
주총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게된다.

은행장이 직접 임명하던 임원들도 이젠 주총의 추천절차를 밟아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도 "47.6%"로 최대주주인 만큼 임원인사등에 있어 당분
간의 재무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