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나는 이렇게 본다 .. 이한구 <대우경제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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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의 실물경제동향과 8월의 국제수지,물가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경기활황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경제체질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선 소비수요가 본격적으로 늘면서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수입증가율도
끌어올리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내구재소비증가는 서비스소비 증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무역수지적자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국내제조업의 경쟁력과 상호연계성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증가율
보다 훨씬 높은 기계류수입증가율,국내소비재수요 증가율보다 높은
소비재수입 증가율이 바로 그런 증거이다.
이상과 같은 물가불안,수입증가에 따른 국제수지적자등은 세계경제
동향과 국내경제상황등을 고려할때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너무 조급하게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에 원인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제부터 좀 더 구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첫째, 물가불안이 서비스분야로까지 본격 번지기 전에 총수요
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긴축에 주로 의존하게되면 중소기업 경공업등이
타격을 입게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긴급수입을 늘리게 되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세출예산 축소와 독과점품목
중심의 수입개방쪽을 택해야 한다.
둘째,소비자물가이든 수출목표이든 너무 지수관리중심이어서는 안된다.
이제 품질과 서비스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정지도나 밀어붙이기식의 수출
독려는 중단돼야한다. 대신 경쟁촉진,노동 자본 기술등의 공급촉진과
가격인하, 유통시장의 생산성향상등이 도모되도록 행정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분석해보면 경기활황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경제체질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선 소비수요가 본격적으로 늘면서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수입증가율도
끌어올리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내구재소비증가는 서비스소비 증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무역수지적자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국내제조업의 경쟁력과 상호연계성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증가율
보다 훨씬 높은 기계류수입증가율,국내소비재수요 증가율보다 높은
소비재수입 증가율이 바로 그런 증거이다.
이상과 같은 물가불안,수입증가에 따른 국제수지적자등은 세계경제
동향과 국내경제상황등을 고려할때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너무 조급하게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에 원인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제부터 좀 더 구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첫째, 물가불안이 서비스분야로까지 본격 번지기 전에 총수요
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긴축에 주로 의존하게되면 중소기업 경공업등이
타격을 입게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긴급수입을 늘리게 되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세출예산 축소와 독과점품목
중심의 수입개방쪽을 택해야 한다.
둘째,소비자물가이든 수출목표이든 너무 지수관리중심이어서는 안된다.
이제 품질과 서비스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정지도나 밀어붙이기식의 수출
독려는 중단돼야한다. 대신 경쟁촉진,노동 자본 기술등의 공급촉진과
가격인하, 유통시장의 생산성향상등이 도모되도록 행정규제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