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위비 증액 철회 촉구

민주당은 3일 내년도 방위비예산을 1조원 증액하는 것은 국민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문제 등 국내외정세 불안등을 감안,방
위비를 9.8-9.9% 늘리겠다는 정재석부총리의 발표는 충분한 증액이유가
되지 않으며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탈냉전시대에 우리정부만이 현상황을 불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과민이며 북한핵문제도 북미회담등을 고려할때 평화적 해결
이 예상된다"면서"일관성없는 대북정책에 따른 혼선을 불안요인으로 판단
국민부담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과 후생복지비등 경쟁력 제고를 희생시켜
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